by 김인호 (전) 국방부기조실장, 대한경제 2024년 8월 14일
대형 건설사업의 부실한 성과는 만국 공통 현상인가. 2002년 7월11일 <뉴욕타임스>는 1910년부터 1998년까지 추진된 건설 사업비가 책정 예산 대비 평균 28%를 초과했다고 보도했다. 초과 정도는 철도(45%)와 다리·터널(34%) 그리고 도로(20%) 순이었다. 10개 중 9개 사업에서 비용·일정 초과와 편익 감소가 있었다고 한다.
옥스퍼드대 벤트플루비야(Bent Flyvbjerg) 교수는 저서 ‘How Big Things get done(2023년)’에서 136개국 20개 유형 1만6000개 사업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비용·일정을 준수한 사업은 8.5% 수준이었다. 기대편익까지 충족한 사례는 0.5%에 불과했다. 국방부에서 30여 년에 걸쳐 수백억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군소·사단급 부대 이전과 항만·공항 건설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통합사업에 참여한 필자 경험에 비춰봐도 유의미한 수치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상식이 통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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