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0.43이다. 이 수치는 OECD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비교해서도 최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EU의 국가별 산업재해통계에 의하면 2018년 기준 EU 평균은 0.13으로 우리나라보다 3배 낮은 수준이다. 다만, 사망만인율 산정기준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치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인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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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andard’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이 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다. 우물 안 개구리를 벗어나 세계의 중심국가로 가자는 취지로 등장한 단어지만 아직도 껍데기만 취하고 알맹이는 온데간데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제라도 내실있는 ‘Global Standard’를 지향해야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정부예산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제도로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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