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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2018)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 실태와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

제1장 서론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업계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감소 추세를 보 이고 있으며, 기업의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어 부도 및 법정관리 업체와 구조 조정 대상 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들어 정부는 적정공사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공사 비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건설기업이 체감하 고 있는 공공 건설비의 적정성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 에 머무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파급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심층 진단하여 건설산업의 공사비 현황과 이에 따른 산업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임. - 그리고 객관적 산업 실태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수 렴하여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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