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권 K-Risk 회장1일 전1분[KISD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경선 (2021) EU 인공지능 규제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21년 4월 2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신뢰가능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로써 AI 규제안(Artificial Intelligence Act)을 제시 EU AI 규제안은 EU의 가치, 기본권, 원칙을 존중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임종권 K-Risk 회장1일 전1분고학수 외 2인(202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개요 및 대응 법안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 이하 ‘EC ’ )는 2021 . 4 . 21 . 유 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에 「인공지능에 관한 통일규범 (인공지능법 )의 제 정 및 일부 연합제정법들의 개정을...
임종권 K-Risk 회장1일 전1분[NIST] 인공지능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 개발미국 NIST는 민간 및 공공 부문과 협력하여 인공지능(AI)과 관련된 개인, 조직 및 사회에 대한 리스크를 더 잘 관리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 NIST AI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AI RMF)는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AI 제품, 서비스...
임종권 K-Risk 회장3월 17일2분[K-Risk 문헌 Reivew] 김지영 외 3인 (2014) 위험사회에서의 리스크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현대 고도로 과학화·기술화된 산업사회에서 적절한 리스크의 규율과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건강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임. 국가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헌법적 요청임을 인식하다면,...
임종권 K-Risk 회장3월 17일1분김원제 한국사회 위험(Risk)의 특성과 치유 - 제2회 [사회연구] 학술상 수상논문우리의 의식주 모두가 과학기술로 구성되거나 매개되고 있고, 이러 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정보처리기술, 유전공학기술 등 과 학기술이 급속하게 혁신됨으로써 새로운 지식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술문명이 발전할수록 물질적인 풍요는...